2016년10월29일 6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,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, 채무자乙은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.
-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,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丙 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,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.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"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다. 이유는 유치권은 점유와 소유와는 별개의 개념으로,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. 따라서, 정답은 없다. 다른 보기들은 다 맞는 설명이다.
